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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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