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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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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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