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