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과태료)

1.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loss로스 or오 misplacement미스플레이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remaining^r리메이닝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3. 삭제<2016.1.27>

3. Deleted.딜리티드 <2016.1.27>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foreign^f포^r런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into인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or오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7. 삭제<2021.12.28>

7.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out아웃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9.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0.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11.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1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moval^r리무^v블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5 (3) or오 24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beyond비안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7-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5. 삭제<2016.1.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