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0-2 (Special Provisions on Deeming Former Export Free Zones as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port free zones designated under the former Export Free Zone Establishment Act (meaning that Act before it was amended in its entirety by Act No. 6142 of January 12, 2000) shall be deeme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a)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notwithstanding Article 6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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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