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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0-2 (Special Provisions on Deeming Former Export Free Zones as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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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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