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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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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2 (Inspection of Goods, etc.)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verifyv베r러f파이 goods구즈 removed,r리무v브드 brought브r롯 in,인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tored.스토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ecise프r리사이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goods구즈 carried캐r리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46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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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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