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5 (Report of Removal of Goods Subject to Outward Processing, etc.)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1) Article아터클 29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②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2)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goods구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directly더r렉틀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③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