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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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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8 (Maintenance Costs of Common Facilities)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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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bearing베r링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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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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