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complies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rrection:커^r렉션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ease시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ept익셉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oreign^f포^r런 goods,구즈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and앤드 3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nd앤드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om^f프^r럼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to인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and앤드 (5):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7) Articles아터클즈 208 through^θ쓰^r루 21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