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1 (2), 15 (1), 16 (1), (3),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10), 17, 55 (2) 1, 3, 5, and앤드 6, and앤드 55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port^r리포트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