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6.1.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7>

3.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57, and앤드 59 through^θ쓰^r루 61,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7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ine^f파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fulfilled.^f풀^f필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r오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7.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handles핸들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