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uction악션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by바이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elect설렉트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being비잉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begin비긴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