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8-2 (Report of Commencement of Business)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under Article 14 (4) of the Act shall,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installing facilities, subm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 report of commencement of business, with documents capable of proving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such as documents proving the purchase of facilities under the business plan, attached.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of commencement of business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if the facilities conform to the business plan, enter this in the management ledger and issue a confirmation to the reporting person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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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