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 (Minor Changes to Free Trade Zones)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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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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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its잇츠 boundaries바운더^r리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retaining^r리테이닝 wall,월 or오 bridge,브^r리지 or오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land랜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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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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