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1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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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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