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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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