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5 (Notification of Goods Whose Storage Period Has Elapsed)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A person who conducts a business falling under Article 10 (1) 5 of the Act in an area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ursuant to Article 37 (2) of the Act may, where goods whose storage period has elapsed interfere with the smooth bringing in and taking out of cargo, notif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of the status of such goods in order to take measures such as taking out or selling the goods,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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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