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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외 반출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9 (Report of Taking Out of Korea)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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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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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Theð더 type,타이프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ckages패커지즈

3.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hipment쉽먼트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unique유닉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code코우드

5. 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5.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sed유즈드 on안 foreignf포r런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nationality,내셔낼러티 net넷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cheduled스케줄드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rew크r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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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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