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6 (Disposal of Land or Factories, etc., before Completion of Factory Establishment)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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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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