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5 (Lease or Transfer of Factories, etc., Using Foreign Goods, etc.)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part파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ease리스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외국물품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2.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

3.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om^f프^r럼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to인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② 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 When웬 permitting퍼미팅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ermit퍼밋 the^ð더 lease리스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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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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