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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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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8 (Saving of Resources, etc.)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guide가이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consumers컨수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ave세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recycler리사이클 wastes.웨이스츠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saving세이v빙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uppressing서프r레싱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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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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