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5 (Resource Recycling Association)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llectors컬렉터즈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