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6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criteria and indicators for analyzing and managing the flow of generation, recycling and treatment, etc. of wast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and endeavor to reflect the results in policies for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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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