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and the Wastes Control Ac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saving of resources, suppression of the generation of wastes and recycling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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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