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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6 (Korea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2)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expand익스팬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to인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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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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