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