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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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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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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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