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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8-2 (Types of Reusable Containers)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1. Utensils유텐슬즈 used유즈드 forf포 eating이팅 or오 containing컨테이닝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2.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3.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roducts.프r라덕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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