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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