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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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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6 (Projects Targeted for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1. Recyclingr리사이컬링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elling셀링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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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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