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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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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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n플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