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1)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of어^v브 a어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the^ð더 volume^v발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r레잇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 the^ð더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2)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used유즈드 recycled^r리사이클드 waste웨이스트 plastic플래스틱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