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9 (Business Types and Scale of Workplaces Exempt from the Recycling Obligation for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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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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