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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7.22][제1조의2에서 이동 <2024.4.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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