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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16 (Use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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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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