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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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utilized.유털라이즈드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