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과태료)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from^f프^r럼 which위치 entry엔트^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urvey서^v베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entry,엔트^r리 cooking,쿠킹 and앤드 camping캠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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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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