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벌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1. A person who has damaged natural ecology or natural landscapes within the transition zone in violation of Article 15 (1);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prohibited act in violation of Article 16 1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2 (2));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3. A person who has acted as an agent for 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 without registering as 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 agent under Article 5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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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