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벌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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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or오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within위^ð딘 the^ð더 core코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or오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ffer버^f퍼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through^θ쓰^r루 5;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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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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