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 (Basic Policy on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1)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2)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1.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3.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ch서치 areas;에^r리어즈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5.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soundness사운드니스 in인 mountains,마운튼즈 rivers,^r리^v버즈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farmland,^f팜랜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rough^θ쓰^r루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small스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6.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Public퍼블릭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or오 action액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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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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