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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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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0-4 (Revocation, etc. of Registration)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ewly눌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3).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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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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