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3(결격사유)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0-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registered as a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 agent: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his or her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50-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imposed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 corporation any of whose representatives or officers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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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