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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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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0-2 (Registration, etc.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 Agents)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form퍼f폼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자연환경복원사업

1.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refundr리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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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verify,v베r러f파이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whether웨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continue컨티뉴 to투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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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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