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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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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cological이컬라지클 axes액시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small스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6.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itizens시터즌즈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8.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1.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by바이 itself잇셀f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securing시큐r링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oil소일 having해v빙 ecological이컬라지클 or오 natural내처r럴 circulation서큘레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3.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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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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