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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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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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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1.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an앤 asset애셋 of어v브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in인 a어 manner매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forf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3.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as애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uman휴먼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nature,네이처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ycles.사이클즈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4.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o투 use유스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undly사운들리 shall섈 be비 enhanced.엔핸스트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When웬 using유징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balance밸런스 is이즈 not낫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lowered:로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re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upon,어판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restorer리스토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Theð더 burdens버든즈 of어v브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enjoyed엔조이드 firstf퍼스트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enhanced.엔핸스트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8. When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ll올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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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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