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자연유보지역)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2 (Nature Reserve Areas)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all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or policy for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the sustainable us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nature reserve areas.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Article 15 (1), (2), and (5), Article 16, and Article 17 apply mutatis mutandis to restrictions on acts in nature reserve areas, orders to cease, etc.: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peaceful use projects carried out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under a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projects related to unification policy carried out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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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