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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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28, 2013.9.23>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pen-pit오우픈-핏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mining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pen-pit오우픈-핏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mining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ng마이닝 plan플랜 is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