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8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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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goals:고울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goals고울즈 confirmed컨^f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funds^f펀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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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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