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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7 (Reporting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quarter쿼터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quarter쿼터 each이치 year;이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2. Where웨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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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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